충격 소식이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 벌인 ISDS 환송중재에서 또 패소했어. 약 685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 났네 ㄷㄷ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엘리엇이 손해 봤다는 주장 때문에 시작됐지. 작년에 한번 졌다가 영국 법원에서 다시 중재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또 정부 패소인 셈이야.
결국 바뀌지 않고 거액의 세금이 나가게 생겼네. 정부는 판결문 분석해서 후속 조치한다는데, 국민 세금이 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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