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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피해 8살 때 한국 온 난민 가족 이야기야. 월수입 150만원으로 다섯 식구가 힘들게 사는데, 아들 19살 되니 건보료 10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대. 소송까지 갔지만 1심은 이기고 2심에서 패소했어. ㄷㄷ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19세부터 독립 세대주로 간주해 부과된 건데, 이 가족에겐 너무 과도한 부담이었어. 공단은 외국인 개별 소득 확인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야.

1심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봤지만, 2심은 고시 해석과 행정력 한계를 들어 공단 손을 들어줬어. 난민처럼 어려운 상황의 이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결정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