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겐 직장, 취학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세금 강화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도 올리려 했거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려 해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질까 봐 우려가 많았지.

다행히 강훈식 실장이 이번 개편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초안이라고 말했어. 아직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계속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