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 심각한 거 다들 알지? 딱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 다 끌어모아 최대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해서 평생 연금을 타가는 사례가 나타나서 난리도 아니래 ㄷㄷ. 복지부도 이 문제 심각하게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
원래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같은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였어. 그런데 외국인 가입자들이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내고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서 노령연금을 타가는 경우가 늘어난 거지. 일용직 근무 후 추납해서 연금 타거나 본국에서 수령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해. 황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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