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드디어 완전히 폐지됐대. 이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수사하게 된 거야.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직접 못 하고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청만 해야 한대 ㄷㄷ.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부족한 부분 보완하던 게 이젠 아예 없어졌다는 거지. 대신 경찰은 검찰 요구 받으면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 3개월에서 확 줄어서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아.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하다는데 수사력과 인권 보호 강화가 숙제로 남았어.

수사 투명성 높이고 피의자 인권 강화하는 취지라지만,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몰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부실수사 논란도 있었던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이 진짜 중요해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