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계산 안 하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 가족들이 점주한테 10만원 배상하고 점주도 처벌 원치 않았는데 말이야. 결국 부모님들 경찰청 가서 아이스크림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어 ㄷㄷ

경찰은 두 명이라 특수절도 구성요건 충족이라 법 적용이 불가피했대. 자기들 맘대로 수사 종결하면 직권남용 우려도 있었다고. 그런데 부모들은 애들 인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수사였다고 억울해하는 중이야.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어.

법 적용 원칙이랑 국민 법 감정 사이에 큰 간극이 드러난 사건 같아.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담당 수사관 배정이나 전문 조력인 참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