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퇴근 시간 다 됐다고 상관 지시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그 군무원 손 들어줬대. 감봉 징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네 ㄷㄷ. 역시 칼퇴는 못 참지!
이 군무원은 곧 열릴 회의 참석자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어. 근데 재판부가 이런 지시는 군사상 의무랑 관련 없는 행정 업무라고 본 거지. 이미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 받았었다고 하네.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 명령은 군사상 의무여야 한다는데, 일반 행정 업무에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한 듯. 괜히 칼퇴 방해하지 말라고! 사이다 판결이다 정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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