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작심 비판을 날렸어. 집권 1년 만에 매매, 전월세 모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는 이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지 ㄷㄷ 수요 억제책이 실패하고 15억 이하 서울 외곽 아파트값만 올랐다고 분석했어.

정부가 내놓은 6번의 대책 중 4번이 수요 억제책이었대. 서울시는 이런 대책들이 일시적 효과만 있었을 뿐 오히려 전월세난을 가중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닥공(닥치고 공급)'에 전력하고 과도한 세금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정책들이 시장 부작용을 일으켰고, 종부세 부담도 너무 커져서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대. 원래 고액 부동산에만 과세하던 종부세가 이제는 '12월의 재산세'가 됐다며, 집값 잡기는 언제쯤 가능할지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