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세 미만은 아예 SNS 가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14세에서 19세 청소년들한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랑 서비스 디자인 노출을 제한하려고 한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이런 연령별 단계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유튜브나 SNS에 너무 빠지는 걸 막기 위한 거래. 이미 국회엔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고 하네.
예전에 게임 셧다운제처럼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야. 외국에서는 이런 중독성 디자인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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