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현금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무려 3배나 늘렸대.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돈을 뿌리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미래 교육에 써야 할 돈이 엉뚱하게 쓰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아 ㄷㄷ

인천의 입학 준비금, 강원의 진로활동지원금, 부산의 현장체험학습비처럼 현금성 지원이 지역마다 계속 늘고 있어. 그런데 정작 학생 수는 최근 5년 새 10% 가까이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교부금)은 28%나 늘어난 상황이야.

정부에서 현금 지원 남발하는 교육청 교부금 깎겠다고 했지만, 교육감들은 벌칙이 너무 약하다며 오히려 지원을 더 늘리는 중이래. 심지어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하려 해도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줄다리기 중이라 쉽지 않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