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드디어 정부가 촉법소년 문제에 칼을 빼든다! 살인, 강도, 성범죄 같은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책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그동안 촉법소년이라고 뻐기던 애들 이제 큰일났다 싶다 ㄷㄷ.

최근 넷플릭스 참교육이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관심이 엄청 높아졌잖아. 실제로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4년 만에 1만 명 가까이 늘었고, 국민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할 정도로 처벌 강화 여론이 뜨거웠어. 나이를 악용해 대리 범행시키거나 책임 피하려던 허점도 많았다고 하니 이번 결정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