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어. 반대로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네. 한 사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증언으로 기소됐었지. 검찰은 거짓말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로 보여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 제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도주 우려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됐어.

똑같이 계엄 관련 사안인데 결과가 너무 다르니 좀 의아한 느낌이야. 의견과 사실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