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롯데백화점 사용료 소송, 드디어 대법원 결과 나왔네! 롯데가 철도공단 상대로 이겼어. 대법원이 철도공단 계산 방식이 롯데한테 너무 불리하다고 뒤집었다더라. 완전 반전이네 ㄷㄷ

철도공단은 백화점 사용료 계산할 때, 입찰 예상가 기준이었던 2018년 땅값으로 계속 계산했거든. 롯데는 실제 입찰이 이루어진 2019년 땅값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1, 2심에선 롯데가 졌었는데, 대법원은 롯데 손을 들어준 거야.

결국 대법원이 침익적 행정처분(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네. 괜히 국민들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이제 사용료 다시 계산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