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억까'라고 정면 반박했어. 이번 조치는 세입자 있는 1주택자들이 잔여 임차기간 때문에 집을 못 파는 상황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래.

국토부는 무주택 매수자에게 기존 임차인 임대기간 끝난 뒤 입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할 거래. 그러니까 매수인은 2년 안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 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거야. 이걸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는 입장이지.

결국 임차기간 때문에 집 못 파는 1주택자에게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반드시 2년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