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에서 정부에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건의했대. 진짜 어이없는 규제들이 많더라. 4년 전에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품도 아직 안 뽑았고, 편의점 상비약 규정도 시대에 뒤떨어진 게 많다니 ㅋㅋㅋ 게다가 고압가스 저장소 문 설치 규정이 서로 꼬여서 기업들이 문 50개씩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니, 완전 난감하겠네.

산업단지 창고 문제도 심각해.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짓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창고를 추가하는 것도 제한한다네. 이러다 보니 빈 공장은 방치되고, 기업 물류비만 늘어나는 상황.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식도 아직 서면으로만 해야 해서 불편하고, AI 시대에 맞춰 에너지저장장치 이격거리 기준도 빨리 정비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