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죽었는데, 총책임자 박순관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화냐? 1심에서 15년이었는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뚝 떨어뜨린 거 보면 진짜 어이없음. 팔다리 없이 장례 치른 유족들 앞에서 4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ㅠㅠ 유족들은 법정에서 울부짖었다는데, 그 심정 어땠을까.

사건은 2024년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1심 재판부는 아리셀 참사가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하며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었다는 황당한 판단을 내렸음. 게다가 합의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서 더더욱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는 후문.

이 판결 진짜 심각한 문제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안전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