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답답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임 전 사단장은 끝까지 형사 처벌받을 만큼 잘못한 건 없다고 주장했대. 유족들은 구명조끼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다고 울부짖는데, 책임 인정은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꼴이라니 진짜 어이없다.
사건은 예천 내성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했잖아. 처음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였다가, 나중에 갑자기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지시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거임. 게다가 수중 수색인지 수변 수색인지 기준도 흐릿했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수색에 투입됐다는 거. 생존 장병들은 사단장 처벌을 요구하고, 채상병 어머니는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절규했는데…
솔직히 이 사건은 지휘 책임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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