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2220553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발의일: 2026년 08월 12일
2220552
제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항공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항공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발의일: 2026년 08월 12일
2220551
제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
발의일: 2026년 0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