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2220214
제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항시설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항시설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발의일: 2026년 07월 29일
2220213
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
발의일: 2026년 07월 29일
2220211
제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
발의일: 2026년 07월 29일
2220210
제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
발의일: 2026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