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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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