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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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