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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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양수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