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