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안
발의일: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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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데이터기본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