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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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