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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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연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연욱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