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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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