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6년 04월 14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종오
진보당
울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