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10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어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