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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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