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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61 제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