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