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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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