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세법 심사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 특히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또 나오고 있어. 지금은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민심이 안 좋으니까 세 부담 좀 줄여주자는 얘기지.
근데 청와대는 이미 거주 여부 따져서 절충안 낸 건데,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야.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정책 일관성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잖아.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자기들 의견 전달하고 당정 논의도 더 이어질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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