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한다네. 소상공인들은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분노가 폭발했어. 결국 쪼개기 알바만 잔뜩 생길 거라며 강력 재검토를 요구 중이야 ㄷㄷ

기존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지급했지만, 퇴직연금은 매달 현금을 납입해야 하는 방식이야. 임대료, 재료비 감당도 벅찬 영세 사업주들에겐 고정적인 현금 유출 압박이 너무 크다고 해. 1년 미만 단기 근로자가 많은 현실과도 안 맞고.

제도 때문에 고용이 위축되고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가 더 늘어날까 봐 걱정이야. 게다가 복잡한 서류 처리랑 금융기관 수수료까지 사장님들 몫이라니, 완전 규제 폭탄인 셈이지. 가장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들은 정책 논의에도 참여 못 했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