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드디어 확정됐어. 대법원이 오늘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됐네. 채 상병 사고 발생 후 무려 1196일 만이야.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무리한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지. 대법원은 그가 작전통제권을 넘긴 뒤에도 실제 지휘했고, 수중 수색 위험성을 알면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어.

함께 기소됐던 전 7보병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고 하네. 이제라도 책임이 명확히 가려진 것 같아 다행이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