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세청이 무려 11억 원 세금 추징 결정을 이틀 만에 뒤집었다는 소식이야. 원래 30억 원 신고 누락으로 세금 물리려 했는데, 갑자기 세금 안 내도 되는 위약금으로 바꿨다고 함. 이거 실화냐 ㄷㄷ

묘도 녹색산단 추진 업체 실소유주 A씨가 받은 돈인데, 처음엔 사업권 양도금으로 봤었대. 근데 불과 이틀 만에 부가세 없는 위약금으로 판단하고 법인 내 유보 결정까지 내린 거야. 이 과정에서 당시 정권 비선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와서 고발장까지 접수됐대.

국세청은 내부 토론 거쳐 법과 원칙대로 한 결정이고 외부 개입은 없었다는데 글쎄… 새로운 중수청에서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봐야 할 듯. 세금이 10억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정말 투명하게 밝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