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일로 난리가 났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버렸네. 사법부와의 정면 대결이 심상치 않아 보여 ㄷㄷ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며 법사위에서 퇴장했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부와 이렇게 길게 기싸움하는 게 지지율에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해.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 이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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