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학재단이 35년간 국가 땅을 무단으로 공짜로 써놓고 변상금 50억을 단 한 푼도 안 냈대. 진짜 황당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국가가 못 받고 떼인 변상금만 무려 1600억 원이 넘는대.
변상금 소멸시효가 5년인데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면 받을 방법이 없어서 다 날아간 돈이라네. 자산관리공사가 금융 재산 조회를 못 해서 손을 못 쓰고 있다고 해. 정당하게 돈 내고 쓰는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이런 상황, 징수 방법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나라 돈이 줄줄 새는 꼴이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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