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수사단장 허위 구속영장 작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대.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이 군검사들은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겨 항명 혐의로 수사할 때 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단 혐의를 받았었어. 특검은 영장에 윤 대통령 격노 망상 주장, 증거 인멸 강요 내용 등을 문제 삼았지. 법원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주장이 담긴 문서라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야.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인 건데, 한 명만 국회 불출석으로 벌금 천만원 받았어. 채상병 사건 진실 규명은 언제쯤 될지 정말 답답하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