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근황인데, 잠실 말고도 추가로 3곳에서 문제가 터졌대. 강서구 화곡3동, 화곡6동,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1동에서도 일련번호가 중복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해. 합수본이 계속 수사 중인데,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고 하네 ㄷㄷ
이게 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무번호지에 수기로 번호를 적다가 다른 투표소 번호랑 겹친 걸로 보고 있대. 국민참정권 침해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라고 함.
아직 일련번호 중복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야. 하지만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서 배부해야 하는 법령 취지에 어긋나는 건 확실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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