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 이로써 무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다고 해 ㄷㄷ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인 변화지.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여 처리됐는데, 이제 검사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할 수 있게 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결국 표결에는 불참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력 남용을 막는 국민 개혁 명령에 응답한 거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빽 없는 국민들이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게 될 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과연 이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