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거야.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네.

이 사건은 2020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인데, 당시 월북으로 추정됐었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서훈, 박지원, 서욱 전 장관 모두 무죄가 확정된 상태야.

관련자들이 줄줄이 무죄에 이어 문 전 대통령까지 불기소라니, 그동안 논란 많았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싶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