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주택 실거주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어. 잠깐 집을 비워도 '거주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사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네. 이제 '실거주'라는 용어 대신 '거주용' 또는 '주거용'으로 기준을 바꾸자고 직접 얘기했어.

현재는 직장 때문에 잠시 주거지를 옮기거나 입원 등으로 집을 비우면 실거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 대통령 본인도 청와대 공관에 지내는 동안 분당 아파트가 비어서 '비거주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예시를 들었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더 현실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

그동안 엄격한 실거주 기준 때문에 골치 아팠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