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걷은 4.6조원을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이 나왔어.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과 양대 노총이 모여 이런 토론회를 열고 제안한 내용이야.
현재 종부세는 지방 교부금으로 쓰이는데, 세금 낸 사람들은 불만인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해서 효과가 없대. 54만 명이 낸 세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지지율도 오르고 체감도 클 거라는 거지.
"똘똘한 한 채" 현상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 집 개수보다 총합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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