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혜택 준다고 정부가 홍보하더니, 막상 대출 받으려니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네?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세컨드홈 알아보려다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ㄷㄷ.

세컨드홈은 1주택자에게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주지만, 대출 심사에선 여전히 다주택자처럼 규제를 적용하는 게 문제야. 세금은 1주택자로 봐주는데, 대출은 기존 집 팔라는 처분 조건을 거는 등 정책이 따로 놀고 있는 거지.

결국 이 정책은 현금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고,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정책끼리 엇박자 내면 어쩌자는 건지, 진심으로 인구감소지역 살릴 생각은 있는 건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