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2219952
제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자정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자정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
발의일: 2026년 07월 14일
2219836
제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
발의일: 2026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