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발의일: 2024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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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유재산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