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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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상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상표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