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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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